# 뇌물죄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돈이나 이익(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정해야 할 공무 집행이 돈이나 이익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편의를 봐주지 않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있는 이익 수수’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거나, 향후 부탁을 전제로 한 접대·금품도 상황에 따라 뇌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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