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선 넘어 도주, 공무집행방해 성립될까? 실제 사례와 처벌 알아보기
음주운전 단속선 넘어도 주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와 실제 사례, 처벌 내용을 간단히 정리. 형사·행정처분 알기.
'단속선'은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변경이나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을 표시하는 실선 또는 복선을 의미하며, 이 선을 넘어가는 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점선과 달리 단속선 구간에서는 교통 상황과 무관하게 변경이 불가능해 안전을 위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끼어들기와 결합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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