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욕설과 협박죄 구분

단순 욕설과 협박죄의 구분

욕설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욕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죽여주겠다" 또는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고지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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