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욕설과 협박죄 구분, 온라인 싸움에서 꼭 알아야 할 기준
단순 욕설 vs 협박죄 구분: 모욕죄와 해악 고지 기준, 실제 사례와 법 적용으로 쉽게 설명. 온라인 싸움 주의사항 포함.
# 단순 욕설과 협박죄
'단순 욕설과 협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단순 욕설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서 사람의 재물 또는 신체·명예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하며(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욕설의 정도나 협박의 구체성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으로 가벼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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