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후 상대 집 주소 공개로 보복 시비
당근마켓 거래 후 상대 주소 공개로 인한 분쟁 해결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적 책임과 실제 해결 프로세스를 정리했습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의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사용자 간 직접적인 개인 물품 거래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상 중개 서비스에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나 장물취득죄나 미성년자 거래 무효 등의 민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리셀러 활동 시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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