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양도 처벌

'대여·양도 처벌'은 주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가 자신의 주택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세를 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계약 기간 중 무단 전출이나 양도 시 임차 자격 상실과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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