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받는 작업대출

'작업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신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을 속여 대출을 받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대출 신청 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처벌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 문제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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