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복제 범죄

'도난·복제 범죄'는 타인의 소지품을 불법적으로 훔치는 도난죄(형법 제329조)와 저작물·소프트웨어 등을 허가 없이 무단 복사·배포하는 저작권 침해·복제죄(저작권법 제136조 등)를 합쳐 부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도난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복제는 원본의 권리를 침해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범죄들은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와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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