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치상 판례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사고후미조치(물적 피해 미조치)와 달리 인명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고의가 핵심입니다. 판례에서는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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