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 친족

'동거 친족'은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중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가리키며, 형법 등에서 직계혈족·배우자와 함께 재산범죄 처벌 면제나 친고죄 적용 등의 특례를 받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는 가족 간 유대와 화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거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일부 면제 규정이 친고죄로 변경되어 피해자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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