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는 이용

'동의 없는 이용'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 성적 촬영물 등을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영상을 배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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