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업무 마비

'등록업무 마비'는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가 정립된 바는 없으나, 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등록·등기 처리 업무가 과도한 민원이나 반복 청구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악의적 반복 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7조)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업무가 마비되면 국민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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