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모방 형사고발

'디자인 모방 형사고발'은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타인의 등록 디자인을 고의로 모방·복제하여 상품을 제조·판매·수입 등하는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시 민사소송 외에 형사제재를 통해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고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디자인 도용 범죄를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