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형사처벌

디자인 형사처벌은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적 제재를 의미하며, 타인의 등록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모방·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이는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로, 고의적 침해 시 중형이 적용되어 사업자나 개인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시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5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