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 침해 처벌

디자인권 침해 처벌은 디자인보호법 제110조에 따라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조·판매·수입 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권리자는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적 침해 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사업자나 개인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로, 유사 디자인 사용 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