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도용 형사

디자인도용 형사는 타인이 등록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창작 디자인을 허락 없이 베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디자인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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