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루머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처벌 사례와 대응법
찌라시·루머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명예훼손 사례와 형량, 대응법 총정리. 형사·민사 적용과 예방 팁.
# 루머 명예훼손
'루머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 사실(소문이나 추측 포함)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진실 사실 적시에 비해 처벌이 무거우며, 유포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악의적일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유포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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