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형사처벌

‘리베이트 형사처벌’이란 거래 관계에서 병원·의사·공무원·회사 관계자 등이 부당한 돈이나 물품(리베이트)을 주고받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처방을 늘려달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입찰·납품에서 특정 회사를 봐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으면 뇌물·배임수재·부정청탁 등의 범죄가 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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