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느리 형사책임

'며느리 형사책임'은 한국 형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개념으로, 며느리가 남편의 부모(시부모)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좌제처럼 자동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헌법상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과거 조선 시대 연좌제와 같은 역사적 관습에 뿌리를 둔 미신적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각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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