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글 삭제

'명예훼손 글 삭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법원 명령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확산된 캡처본 등 증거가 남아 있어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며, 삭제는 피해 회복의 일부로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만으로 범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