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글

명예훼손 글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와 달리 구체적 사실 적시가 핵심이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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