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대여

명의 대여는 실제 소유자나 사업 운영자가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이나 사업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탁으로 부동산이나 사업자 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해주되 실제 소유권이나 경영권은 친구가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명의 대여의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식적 사업주로서 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료 체납,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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