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통장

명의 통장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의미하며, 실제 소유자와 통장 명의인이 다를 때 채무 은닉이나 불법 자금 관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나 추심 시 명의 불일치가 드러나면 강제집행면탈죄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처럼 특정 법령에서 관리주체 명의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제 위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채권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져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