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대여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명의(이름과 등록 정보)만 사업자 등록에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명의 대여자는 세금 체납, 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료 체납 등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크며, 실질 사업주와 구분되는 형식적 사업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국세청이나 노동부는 실질적 이익 관계를 엄격히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