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사용

한국 법률에서 명칭 사용은 특정 법령에서 지정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주체에 한해 그 법적 명칭(예: '마을기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처럼 마을기업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 지위의 오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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