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모욕하면 일반 모욕죄이고, 인터넷상에서 모욕하면 사이버 모욕죄가 됩니다.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부분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습니다. 모욕죄 처벌 조항 1)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가지가 핵심입니다. ‘모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