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명예훼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적인 표현만으로 처벌되며(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시(제307조 제1항)와 허위사실 적시 시(제307조 제2항)로 나뉘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이들 죄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연성은 인터넷 게시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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