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앱 몰래 설치 형사처벌, 실제 사례와 법적 위험 총정리
위치추적 앱 몰래 설치 시 형사처벌(위치정보법·스토킹법) 위험과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외도 증거 수집 주의사항 포함.
# 몰래 설치
'몰래 설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치를 숨겨 설치하거나 은밀히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도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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