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 처벌, 형사·민사·행정 처벌 전부 받는다
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몰카 처벌
'몰카 처벌'은 불법촬영(몰래카메라)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포 시 더 무거운 처벌(최대 7년 징역)이 적용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 삭제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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