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한

'못한'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독립된 표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또는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일상어로, 법률 문맥에서는 계약 불이행, 의사능력 결여, 또는 법적 행위 제한(예: 미성년자의 동의 무효) 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관련 판례에서 미성년자의 '합의'는 성숙도 부족으로 '못한' 동의로 간주되어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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