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치사 무기징역 논란, 왜 계속 논쟁이 될까?
부모의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사회적 비판을 정리했습니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 무기징역
무기징역(無期懲役)
무기징역은 정해진 기간 없이 평생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는 형벌입니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주로 살인죄 등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다만 무기징역 수형자도 모범적인 행동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복역 후 석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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