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시 알아야 할 법률 위험과 형사 사건 사례
코인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무허가 영업 등 형사 범죄 유형과 실제 판례, 투자자 피해 구제 방법을 형사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 무허가 거래소
무허가 거래소란 금융 당국의 인가·등록·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가상자산, 외환, 증권 등 자산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매·중개·교환해 주는 불법 거래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해킹·사기 발생 시 구제 절차 같은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정식으로 등록·허가되지 않은 플랫폼을 통해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는 무허가 거래소 이용으로 간주되어, 운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용자도 관련 법 위반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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