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무단수집 처벌, 법적 규정과 사례 총정리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무단수집 처벌 규정, 사례, 대응법 총정리. 위치정보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사업자·피해자 필독 가이드.
'미만 아동'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19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정의되어 성범죄 등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며, 민법상 미성년자(18세 미만)와 구분되어 더 넓은 연령 범위를 포괄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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