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보장 위반

'미보장 위반'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위헌법률 또는 개정 기한을 정해 효력을 잃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나 불법 행위 규제가 어려워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낙태죄나 패륜상속금지법처럼 위헌 판결이 나면 즉시 효력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