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설치 과태료

미설치 과태료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금전 제재입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주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미설치 등 공공 안전·복지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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