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성범

‘미성년자성범’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성폭력·성추행·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 사건을 말하는 약칭입니다. 일반 성범죄와 구성요건(무엇을 하면 성범죄가 되는지)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형사책임 능력, 보호처분(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 신상공개 여부 등에서 성인과 다른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처벌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과 보호를 함께 고려해 처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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