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작성 처분

미작성 처분은 행정기관이 신청서나 제출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하여 사실상 불허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근거하며, 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3개월 이상 응답이 없으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의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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