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안전보건법

'미지급 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처벌 근거가 됩니다. 이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난간 등의 필수 보호 장구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상태를 의미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되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기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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