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사고

‘민식이법 사고’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 의무(서행·일시정지·주위 살피기 등)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을 입힌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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