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출입죄

밀수출입죄는 관세법 제241조에 규정된 범죄로, 신고나 허가 없이 금지물품이나 과세물건을 국경을 넘어 몰래 들여오거나 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금 회피나 국가 통제를 우회하는 불법 무역이며, 물품의 종류나 가치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무역액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항·항만에서 위반 시 즉시 적발되어 강력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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