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불송치

'및 불송치'는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각하 또는 불기소)한다'는 의미로, 공소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증거 부족, 범죄 성립 불인정,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기소할 사유가 없음을 판단할 때 사용되며, 피의자에게는 무죄 추정과 유사한 효과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 후 재수사나 재신청이 제한되어 사건이 사실상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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