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정지

'및 정지'는 법률 문서나 판결문에서 '및(그리고)'과 '정지(중지 또는 일시 정지)'를 결합한 표현으로, 특정 행위나 처분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 및 정지'는 벌금이나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가리키며, 재심이나 항소 시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