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반란죄·모반죄 형량,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총정리
전시 반란죄·모반죄 형량 기준과 실제 사례, 처벌 비교, 대응 팁을 간단 정리. 국가 안보 범죄의 법적 후속 조치까지 알기 쉽게 설명.
# 반란죄 처벌
반란죄는 군형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군인 신분의 자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수괴는 사형에 처해지며, 반란 모의·지휘·중요 임무 수행자나 살상·파괴·약탈 행위자는 사형 또는 무기·7년 이상 징역·금고, 부화뇌동하거나 단순 폭동 관여자는 7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합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분류되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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