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방치 형사책임

반복 방치 형사책임은 사법기관 종사자(판사, 검사 등)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여러 차례 지연시키거나 방치하여 직무를 유기한 경우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개정안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부당한 이익이나 권익 침해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 지연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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