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모욕

발언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모욕죄를 가리키며,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예훼손과 구분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팅방 등 공개 장소에서의 모욕적 발언도 증거 확보 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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