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임 책임

방임 책임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양육·보호·교육 의무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아동학대나 부양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하라법(상속법 개정)에서 지속적인 방임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 사유로 인정되어 관계 단절이나 학대와 함께 중대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락 두절, 경제적 지원 중단 등 명백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법적 책임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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