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조죄

방조죄는 형법상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 정범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준다는 고의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범죄를 알면서 동승하거나 말리지 않는 부작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차량을 제공하거나 직접 도와 범죄를 쉽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업무의 비정상성이나 은밀함 등을 종합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