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유기죄

방치 유기죄는 형법 제271조에 규정된 범죄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질병·장애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이거나 돌보지 않아 굶주리거나 병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의무를 저버려 피해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