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학대

'방치 학대'는 주로 형법 제271조(유기죄)와 제273조(존속유기죄)에 근거한 가정폭력 범죄로, 보호 또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특히 아동·노인·장애인)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두고 음식·의료·관리 등을 제공하지 않아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끼니를 주지 않거나 안부를 확인하지 않아 굶주림·질병 악화 등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극단적 상황에서조차 방치하면 유기치사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법원이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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