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상해죄

배우자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된 상해죄의 특별 형태로, 배우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배우자 관계를 악용한 폭력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며, 상해의 결과가 가벼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 폭력 사건에서 적용되어 가정 폭력 방지에 기여합니다.